"장은 발효식품, 조미식품으로 분류되어서는 안 된다"... 대책위·국회 한목소리
식약처 “식품 공전은 아직 확정안 아니며 충분한 의견수렴 거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추진 중인 장류 분류체계 개편을 둘러싼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10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출범식 및 토론회'에서 국회의원과 시민사회, 학계, 전통 장류 생산자들이 한 목소리로 '장류 대분류 유지와 간장 분류 단일화 반대'를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대책위와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 송옥주·이개호·어기구·소병훈·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정신문이 주관했다. 대책위에는 간장협회, 간장포럼, 전국먹거리연대, GMO반대전국행동,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한국장류발효인협회, 두레생협연합회,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 20여 개의 시민사회 및 생산자 단체가 참여했다.
9월 10일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국회서 공식 출범
행사는 오전 9시 20분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식 기자회견을 시작됐다. 공동대표단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추진 중인 장류 식품공전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전통 장류를 침해하는 식품공전 개정 추진은 적극 중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공용회의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서는 각 대표단의 조직구성과 활동 방향을 공식화됐다.전병하(한국장류발효인협회 이사장) 고문은 "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수천 년간 전승된 발효 문화유산이자, K-food의 기반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장류의 독립 분류(대분류) 유지 ▲발효 기준 준수 ▲산분해간장의 ‘간장’ 명칭 퇴출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식약처에 대해 “전통장류 지원법 제정과 생산자 보호,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촉구했다.
생산자 대표로 나선 우춘홍 공동대표(간장협회 대표이사, 아미산쑥티된장 대표)는 "식약처의 잘못된 개정 시도에 분명히 반대하며, 우리의 전통과 소비자의 권리를 해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비자 대표 김경주 공동대표(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이사)는 "소비자는 정확한 표시와 명칭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전통 장류는 현행대로 대분류 체제로 유지돼야 하며, 고유 명칭은 오직 고유 방식으로 제조된 제품에만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대표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 "장은 발효식품으로 남아야 하며, 산분해간장은 '간장' 명칭을 쓸 수 없다"며 정부의 개정 논리를 반박했다.
국회의원·전통 장류 생산자·시민단체 등 한 목소리로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 반대"
오후 1시 40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식품공전 장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간장과 관련해 세분화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고,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오늘 우리가 장류 식품공전 개악 저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토론을 여는 이유도 바로 그 문제에 있다"며 식품공전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다.
이어 <식품공전상 장의 명칭 변천과 향후 개정 방향> 주제발표를 맡은 권대영 전 한국식품연구원장은 "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발효 과학이자 생활철학"이라며, "장류를 대분류에서 조미식품으로 개정하려는 것에 결사반대한다"며 "산분해 간장은 '간장'에서 분리하고, 이름을 변경하거나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정토론은 문귀임 식약처 식품기준과장, 김민호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이 참여해 대책위 발언자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책위 최애란 정책위원회장(간장협회 이사)은 식약처에 "발효식품을 식품 유형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고 물으며 "정부는 전통식품 인증제나 명인 제도가 있으니 보호받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은 그렇지 않다"며 "한식 장류는 수천 개의 농촌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이 이어오고 있는 전통 방식으로 제조되고 있다. 장류가 조미식품과 동일하게 묶이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업체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소비자 입장의 박인숙(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 공동대표), 유미화(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김경주(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이사) 공동대표는 “염산 분해방식을 개발한 일본에서조차 산분해간장 생산이 급감했다”며, “일본에서 아미노산액으로 불리는 산분해간장을 소스류로 분류하고, 앞으로 어떻게 부를 것인지, 혼합간장에 산분해간장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호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장 또한 "농식품부는 전통식품을 진흥하는 부처로써 장 담그기 유네스코 등재 등 전통장 보존에 힘쓰고 있다"며 "특히 한식간장 규모는 작지만, 최근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품목"이라고 설명하며 "한식, 양조 간장을 산분해간장과 함께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에는 명백히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귀임 식약처 식품기준과장은 "현행 식품 유형이 290여 개로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연구안은 확정이 아니며 연말 연구 결과 발표 후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주요 쟁점인 장류 대분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김원용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 역시 "대분류는 기능·원료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장류를 조미식품으로 이동하는 안이 검토된 바 있다"고 인정했으나, 곧바로 "이는 연구 초안일 뿐 전통적 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종 개선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이번 개정안을 “발효장의 본질을 무시한 개악”으로 규정하며 ▲장류 대분류 존치 ▲간장·된장·메주 통합 반대 ▲산분해간장 분리·퇴출을 핵심 요구로 제시하며, “장은 조미식품이 아닌 발효문화유산”이라며 “소비자 권리와 전통 장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장독대 / 박재영 기자 jaeng3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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